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5쪽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 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자치구를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동 조례 적용 범위 규정에서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 한다 라고 단서규정을 둔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단서규정을 두어 대상 공동주택은 감사를 안 하는 이유가 단서규정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2020년도 행정감사자료 285쪽, 공동주택지원금 내역 및 감사 등 행정행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내역은 제출이 되었어요.

감사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의 지원금 사용 여부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감사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방침 결재서류와 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84쪽 도시계획과 세계적 랜드마크 과학문화미래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제251회 임시회 당시 의견청취안이 회부되어 성동구의회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 되었는데 성동구 심의를 거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시 성동구의회 부대의견에 대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서울시 의견제출시 성동구 부대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심의위원들의 의견 논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01쪽 주거정비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민·관·학의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원룸 소유주는 임대료를 낮추고 LH공사는 보증금을 지원하며 한양대학교와 성동구가 월세를 7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중간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 21명이 입주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1명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또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 관내 주민의 자녀가 지방대학을 다니는 경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양대 입학생들도 한양상생학사 지원대상이 되면 아마 주민등록을 성동구로 옮기니까 성동구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대학 졸업하면 성동구에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만 또 지원받을 때만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졸업하면은 다 외지로 떠날 텐데 과연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마을 호텔 연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계 방안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이거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동별 은행나무 식재 현황 및 암수구분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그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은행나무 암수 구분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자료를 다 조사해서 보내주신 게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성동구에 총 974구가 있지요? 암나무가 213그루, 수나무가 761, 동으로 보면 왕십리 도선동 무학로에 39그루 암나무가 한그루, 수나무가 38그루, 마장동 마장로 42길 45그루인데 암나무가 11그루, 수나무가 34그루, 사근동 살곶이길 587그루 중에 암나무가 131, 수나무가 456, 사근동길에 13그루 중 암나무가 6, 수나무가 7, 성수동 뚝섬로도 28그루 중 6그루가 암나무, 수나무가 22나무, 이렇게 해서 총 974그루 중 암나무가 213, 수나무가 761그루인데 이게 암나무는 이제는 수종 갱신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악취도 많이 나고, 또 도로에 떨어지면 오염도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 119쪽 용답동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몇 년 도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