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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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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시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양성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체가 1인 또는 2인, 가족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통계 잡히지 않음으로 해서 세수부터 시작해서 투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물론 혜택까지도 못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행정에서 하셔야 할 일이 이런 숨겨져 있는 업체들을 양성화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가 1,000개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0개 약간 못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구의 통계가 됐든 시의 통계가 됐든.

실제로는 1,000개가 훨씬 넘는데 그걸 못 미치고 있으니까 이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