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성동구 협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도 물론 지금 협치 위원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협치 위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선정된 분들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매년 10억 안팎의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협치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재 예산을 보면 2020년도도 9억 5,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억 여원 정도가 지금 협치 기반구축이나 역량강화 사업으로 배정이 돼있고, 나머지 세부사업으로 의제 발굴된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협치는 최근 3년간 제가 지켜본 결과 항상 똑같거든요. 뭐냐면, 모여서 워크숍 가고 교육받고 공론장 운영하고, 항상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의제 발굴 자체는 매년 해당하는 의제 발굴을 한다손 치지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사업 보면 예를 들어서 성동여성 안심생활 환경 만들기, 돌봄·복지 사회서비스 통합 매칭 앱을 개발하고, 불법주차 갈등예방 스마트 IOT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큰 틀에서 협치의 개념 취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민·관협치 그 부분에 물론 맞추려면 맞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서울시에서 발족할 때에 그때의 취지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제를 발굴을 해야 될까. 저는 그 취지가 조금 너무 지엽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