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우리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벌써 2년간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내역을 봐요. 안보 강연이 다 예요, 안보 강연이.

그래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사업도 1번 항목 안보 강연 견학 외에는 별로 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단체랑 활동 자체가 중복되고.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근거를 기존에 지원한 내용을 마련한다,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일은 누가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갈만한 공익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보조금을 공모 형태로 취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는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그냥 쉽게 단체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위원님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전혀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