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성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협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협치도 새로운 방향성과 역할을 재조명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치와 마을공동체가 나뉘어져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중간지원조직의 하나로 합쳐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 협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협치와 자치마을과 또 혼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협치는 위의 부분, 지금 실행부서라고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부문별 사업을 협치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각 과가 다 있는데 이것의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자치마을 중간지원조직에 힘을 더 실어줘서 그쪽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관협치조정관께서는 큰 그림과 중심을 잡는 역할에 힘을 써주시고, 실질적인 실행에 관련된 거는 협치에서 마을이나 자치나 이런 쪽하고 담당부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러니까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의 컨트롤타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지금 자치마을 중간지원조직이 생겼고 그쪽에서 주민들과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좀 힘을 실어주고요. 사실 기획예산과는 실행부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정말 중심 잡고 큰 그림 그리는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실행하는 곳이 두 곳이 돼버리는, 두 곳뿐만이 아니라 또 각 담당부서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옥상옥 같은 아니면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거는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내년 계획이 됐든 후년 계획이 됐든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