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진행은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제가 6조를 봤어요. 협약 내용에서 6조를 봤습니다.

봤더니 협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협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협의할 상황이라는 게 제가 보면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7억의 예산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런 상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해서 일방적인 규정만 얘기를 해 놨고 정확하게 재정 분담을 어떻게, 책임 범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예산 안 줬어요. 안 줬을 때도 진행되는데 6조에 보면, 협의 조정에 보면 정확하게 재정 분담률이라든지 어떤 비율이 없어요, 책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추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전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