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협약을 통해서 또는 행정이 선 행정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니 예산을 요구한다. 그런데 의회에서 절차나 법령위반을 근거로 해서 부당해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의회 탓을 할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 공직자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선의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선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하면 법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데다가 그 결과로 만약에 부결되면 항상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 대고 비난을 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