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검토의견을 좀 보겠는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처음에는 쭉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맨 밑에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저는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요금인상이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시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교통과랑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게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읽어 볼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면 이게 뭐 조건부 유보라든지 아니면 보완을 검토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게 하나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막상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환경개선 효과가 어떻게, 이게 요금을 올리면서 환경개선 효과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것, 다른 걸로 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서 이거는 끝내겠습니다. 위에 이거하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뒤에 것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