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용역을 통해서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검토했던 건데 비용 대비 그 수익이라 그럴까, 편익이라고 그럴까? 이게 과도하고 현저하게 수지가 낮으니 이걸 좀 개선해 보자고 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미치지 못하니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통해서 검토도 됐고 서로 공감도 했고. 이제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단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냥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도 있고 있을 텐데 상가가 인근에 밀집돼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도 있을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