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주요업무보고 안전관리과 152쪽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불법 거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가 건수로 나열돼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2019년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미납자 대해서 조치결과를 좀 말씀해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228쪽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18년도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으로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2차에 4,980만 원, 안전관리과 2018년도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 안전한 통학 만들기 3차에 7,900만 원, 교통지도과 2019년도 주차장 실태조사 8,784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업체 선정과 입찰수의계약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각 사업별 또 용역 시행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1쪽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내용이 특히 의무보험으로 미이행에 따른 부과가 눈에 많이 띕니다. 2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의무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의무보험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 이행 여부를 설명 해주시고 또 조치 이행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쪽입니다. 235쪽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그 231쪽 의무보험과 235쪽 책임보험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2018년~2020년 현재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치이행 관련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