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재능기부라고 못 박았으면 재능기부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들이 수반되는 것은 또 재능기부하고는 너무 취지가 안 맞아서, 사실 재능기부의 용어를 제일 싫어하는 게 문화예술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도 있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좋은 내용들의 조례들이, 행정사가 사실은 연혁이 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경기도에서 조례가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과다한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과다한 예산을 좀 조율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저도 몇 군데 연락을 해 봤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이 예산 수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을행정사를 도입해서 했더니 그게 저조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 편의를 봐드리고 소외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는데 실제 현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아무래도 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타 시군에서 이게 마을행정사로 뭔가 정착이 안 되고 그랬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