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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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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다른 단체랑 형평성을 고민했던 게 다른 단체도 지금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가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장소를 제공했을 때 행감이나 이런 데서 왜 저 근거도 없는데 장소를 제공했느냐 이럴까 봐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변호사단체가 됐든 아니면 법무사단체가 됐든 세무사단체가 됐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고양시에서 무료로 장소 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마을행정사도 고양시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고양시에서 똑같이, 지금 근거는 없지만 장소를 제공한다면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없어도 되느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