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적극행정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고, 적극행정 당연히 해야죠. 좋은 뜻에서 하다가 어떤 실수가 있다, 이런 건 당연히 무마가 돼야 되고 좀 토닥여 줘야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평가 받는 어떤 평가가 벌써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등급이. 거기에 따른 게 지금 공사, 용역, 인·허가, 세금 관계, 보조금 분야인데 딱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제도 보조금이 좀 오용된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든가 이런 것도 물론 감사담당관의 감사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업무 상의, 절차상의 오류나 실기를 했을 경우에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부든 외부든 청렴도 향상도 되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투명하고 맑은 그런 행정이 구현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