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올해 결산검사를 보면서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이었을 때 느꼈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과정인 거예요. 저희가 살펴보면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거든요.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삼나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마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를 제대로 잡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안 지켜지고 그냥 계속 진행되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는 내가 표현하기 쉬운 것만 하시다 보니 그냥 성과지표가 100%, 120%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보면 모든 과가 이건 성과지표가 아닌데, ‘인구가 자연히 늘어났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결혼이 많아졌고 이게 무슨 성과지표야?’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성과지표를 보고 제일 의아했던 게 성과지표의 숫자가 제일 의아했어요.

지금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69페이지를 보면 복지국에서 잡은 게 어느 과는 목표가 2개고 어느 과는 하나고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 질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대부분 과는 전체 목표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안에 팀이 있어서 팀 안에 지표라든가 성과 수 이거를 나누고 단위사업 수 나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 얘기하셨는데 4개의 단위사업을 하시는데 평가는 하나로 나와요. 어떻게 4개 단위사업이 모두 다 똑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것은 성과가 좋았을 거고 어느 것은 나빴을 건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똑같이 성과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승아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성과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들 회의하셔서 성과지표를 진짜 성과지표로 해 주세요.

우리가 들어도 이거 성과지표 아닌 거, 목표에 안 맞아요. 우리가 책을 볼 때 뭐를 보냐면 항상 주요업무 책 보고 성과지표 보고 불용액 보고 이렇게 보는데 원래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안 맞아요. 그중에 제일 잘 된 거 가지고 성과지표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받으신 것도 있어요. 성과지표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70%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65%로 바꿔놔요.

그래 놓고 자기는 100% 달성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질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과지표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지표 수가 왜 1인지, 왜 2인지, 단위사업 수가 왜 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지표는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청소년재단이랑 여성이랑 온갖 사업을 다 여기에 작성을 해 놓으시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192페이지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3년도에 없었고 24년도 없었고 24년 결산도 없어요.

이게 왜 성과지표에 올라와야 돼요?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시면 탄생축하 태극기 증정사업, 다자녀 가정 고양가와지볍씨 지원사업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넘어가시면 고양가정지원센터 24년도에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아동보육과 맨 마지막에 어린이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국장님, 모든 과에 다 있어요. 이게 성과지표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