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3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1-01-27

신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예산 때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과에 예산은 올라오는 대로 다 편성한 거 아니고 나름대로 삭감하고 애 쓰셨지만 의회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애 쓰신 거 상관없이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구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가서 보면 구의 예산이 간주처리된 부분까지 다 합산되다 보니 이미 9,300억 정도가 되네요.

올해는 미루어 짐작 아마 1,000억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정말 가져야 되는 책임감 부담이 더 커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예산과에서는 예산, 동대문구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만 동대문구가 그래도 좀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공약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찌됐건 간에 청장님 공약 이행률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보시는데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은 청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기존에, 몇 년 전에 미리 검토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기도 지났고 새로운 눈높이로 볼 때 계속 이행하기에는 좀 문제시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 예로 계속 다른 과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우리 동네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는 많다라고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편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장님 공약이어도 어느 정도 각 동마다 하나씩 되고 이행이 그만큼 됐으면 그건 예산편성 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청장님 공약에 고미술상가 활성화도 공약이셔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시에서 왔던 돈을 저희가 반납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도서관은 충족할 만큼 됐으면 예산편성이 고미술관 활성화를 과연 시비 없이 우리가 할 수,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겨냥을 해서 예산편성이 나름대로 정말 심도 있게 하시고 애는 쓰시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의회에서 마찰이 되고 있고 이건 그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 가지는 부분을 눈높이를 달리하셔서 그런 쪽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