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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295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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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현재 우리가 시에서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하거나 강화해서 갈등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주민들하고 갈등유발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갈등을 최소로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자한테만 맡겨서 ‘야, 너희 주민 설명회 해 오세요. 두 번 이상 하세요.’ 이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오고 허가가 나간 후에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대안이 있는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