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다시 교육지원과장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감 때 볼 수 있는 부분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에 쓴 것이다 보니 행감 때 어느 부분까지 받을 수 있으려나가 염려스러운 부분 같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늘 궁금해 하고 문제시 된 부분을 제대로 건의하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교육지원과에 관한 한 어느 과장님보다 내용을 더 세세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교육지원과는 늘 저희 예산이 어느 부분이 늘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항상 5억 이상의 기준을 해서 거기는 증액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 시설 개선 내지는 학력신장이라고 쳐도 그것 상관없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 예산의 목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밖에 보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학생들의 교육의 질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가 제일 첫 번째더라고요.

중랑구는 이 만큼을 지원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해서 이미 1, 2위 자리 쟁탈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 생각 바꿔주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우리가 올해는 이런 부분에 특화사업을 해 보겠다든지, 중점을 이런 쪽으로 둬야 돼서 우리 학교 질 개선을 해본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어떤 목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늘 학교마다 얼마 선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라, 나눠 배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는데, 그래도 이번에 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교육경비 쪽으로 기존에 60%하던 것을 70%로 좀 늘려보겠다, 수치도 올려지고 그래서 과장님은 전에도 할 때, 이게 문제점은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인식을 하셨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정리를, 단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해 주시겠다 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동으로 발령이 나서 마무리가 안 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1, 2년 안에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정말 방향을 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정말 교육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떠나는 동대문구가 아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목표 설정을 타 구하고 견주는, 예산을 얼마나 주냐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기존에 나가던 그것도 이제는 깨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겠다 라는 특화사업들을 넣어서 그것을 응모를 받으시든지, 늘 교육경비 얼마, 학교시설에 얼마, 우리 교육청 아닙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할 일 없으니까 그 문제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교육 결과가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