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혹시 잘 못 썼거나 목적 외 썼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결국 피해자고 우리 구청도 예산 낭비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만 당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점검을 매년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매년 점검에 대한 부분이 잘 인식이 안돼요.

지적하라고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줬는데 이 학교는 뭐가 문제인지, 교장이 문제인지, 교감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예산을 목적 외로 썼다, 그러면 당연히 패널티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예산 지원이 당분간 동결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보편 타당한 상식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심의 때 보고된 적이 없어요.

예산심의 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다른 구가 얼마인데 우리구가 얼마 해야 몇 등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5월에 우리가 행감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