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사실 이 사전 동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봐야 되지 않나.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있는데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내용에 대한 것을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까?

사전 동의라는 거는 행위자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서 공지해야 된다는 뜻이지 지금 5조에 대지, 위치, 용도 및 구조 변경이 있잖아요. 이 내용까지도 사전 동의를 받아서, 행위자한테 받아서 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은 그냥 주민들한테 알권리니까 고지해요.

하는데 그 행위자의 개인신상, 개인정보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발의하신 권선영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은 알권리니까 그냥 고지해도 되고 단, 여기에 보면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게 그분의 개인신상 있잖아요? 그것을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한테 받아야 되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건지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그것이 명확합니까? 내용까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