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71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됐다가 증액됐다 삭감됐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인데 그것을 지자체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구에서도 초·중·고 49개교 및 유치원 29개원이네요. “여기에 지원해 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70억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좋습니다. 70억이든 700억이든 아이들 공부하는데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면 못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것은 보조금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옆에서 같이 부추겨서 더 잘하려고 하는 보조금인데 아무리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성과분석, 첫 번째, 어느 학교에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줬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