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아까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위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그거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이미 내주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반발에 의해서 직권취소도 하고 막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잖아요. 사실 크게 보면 그런 걸 사전에 예방적으로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보고 그래서 너무 예민하고 과민하게 볼 필요가 없겠다. 만약에 염려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좀 부족하면 부서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조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