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영 의원 발언

지금 과장님께서 인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여부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위반되는 것을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해결방법을 찾는다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게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되는 상황이 몇 건이나 있지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출퇴근할 때 보실 거예요. 아마 출근하실 때 많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된 건가요?

그분들은 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사전고지라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지금 부서에서 이걸 어디서 위임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자 허가를 내주신 부서가 있습니다. 각자 허가를 내주신 부서에서 그걸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담당부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