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코로나 정국에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이번 감사에서 특히 수의계약을 눈여겨서 봤는데 이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긴급한 사유가 아님에도 긴급공고를 실시했다라든지 또는 쪼개기로 의심되는 계약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품이라는 사유를 들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수의계약 등도 다수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수의로 그냥 먹고 몇 달 사이에 폐업하는 업체까지 발견이 됐어요. 예전에는 계약관련 서류를 봐봤자 공무원들이 기가막히게 서류를 잘 맞춰놔서 시간낭비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 행감 때 살펴본 바로는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업무 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감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잘 신중하게 하셔서 원칙에 충실한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