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큰 틀은 기획에서 필요한 거예요, 정책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강 확립이에요.

조직에 대해서 고양시에 3천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기강을 확립 못 하면 무너져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엄청 많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그걸 다 파악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토목과 건축과 행위에 대해서 회계법에 맞는, 전체적으로 부서에 올라오는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시켜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관님이. 그걸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트예요.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산 집행하는 회계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한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면 현장에 가서 감사 기능을 하고 수시감사, 정기감사, 현장 가서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올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이걸 감사 기능에서 못 하면 조직의 문화는 무너지게 돼요.

왜 무너지느냐? 감사관이 이렇게 무디니까 그냥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감사관에서 수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건 행정을 안내할 수도 있고 가서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평정은 널리 알려줄 수 있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줘야 해요. 이렇게 해줘야 감사관님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열심히 수행했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알지 않겠느냐.

단, 걱정스러운 것은 기술적인 파트에서 전문성이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회계법에 준하는 감가상각의 계약 문제, 조달가 가격의 문제 또 용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지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