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거는 넘어간 걸로 제가, 일단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얘기하셨는데 저도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아까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당부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14개가 있는데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운용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은 어떻게 보면 적립성 기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적립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부채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거는 부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는 마음으로 이 기금의 적립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10%면 10%, 20%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기금에 적립을 하고나서 나머지 예산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캠코로 주민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적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아까 기존의 주민센터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매각을 하자 하지말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근동 같은 경우도 한양대 땅을 빼면 지역이 좁고 공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예산을 생각하면 매각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 공간을 매각하고 나면 나중에 그만큼의 공간이 또 필요할 때 저희가 예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선제적으로 잘 적립해 나가는 게 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기존의 주민센터를 매각해라 마라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 거를 원칙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