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이고 다른 얘기 더 할 게 있으니까 끝내지 마세요. 일정만 하고 말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기타 토의 안건이 있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전범일 부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범일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양해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아니요, 마치기 전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기타 시간에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기타 시간을 하는데.

산회를 하면 속기록에 안 남으니까 산회를 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타 토의 안건으로, 이거는 이거대로 의결됐다고 하시고 기타 안건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여쭤 볼 일이에요?

제 생각은…….

회의를 하면,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일정만 잡고 마는 거예요, 산회를 해버리는데.

이거 하고, 본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기타 안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가결하시고, 지금 시나리오를 보시면 산회하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산회를 하면 끝나는데 속기록에 남습니까, 회의가 끝났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아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산회 선포하기 전에 전범일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전범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거 기타 토의사항입니까, 뭡니까?

아니요, 산회하기 전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범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신데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나 기타 토의안건이 있으신 분을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기타 안건을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전범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전범일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나리오가 정해진 것밖에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회를 하고 하면 속기록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지만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길만한 내용은 속기록에도 남기고 토의를 정식적으로 해야지, 회의 이외에 다른 회의처럼, 아니면 개인 간담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은 다음 회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 발언으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8대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3년여가 됐습니다. 와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배부되는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수십년간 관례로 내려오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 가도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을 달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고 다음 후배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고 공적인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의회 방문기념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용도 상당 액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일반 오늘 여기에서도 제가 기록으로 남기지만 의장단 회의 때, 다음 회의 때 일단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전체 의원들의 과반 찬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 와 있는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공금을 오남용을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방문기념품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잡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품목 선정이라든지 각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수량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에서는 반대의사나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의회 방문기념품이 과연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처럼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배부하는 것도, 물론 지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더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배부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본 의원뿐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동료의원님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동네에 가져다가 배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서로가 불편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왜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존에 누려왔던 기득권을, 관행을 계속 지속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금도, 비용도 좀 절약해야 되고 현실에 맞춰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게끔 조정을 하는 게 올바른지 한 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경에 의회 내부의 문제와 집행부 업무 처리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배석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날 몹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와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다 했어요. 그 촬영을 왜 했는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와서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사무국에다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니까 파티션 설치와 마이크 관계 그리고 음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카메라를 촬영해 달라거나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언론 기자분들은 언론에다 방송도 보내고 신문기사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뭘 했죠? 지금 IPTV에 나옵니까?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USB를 떠서 저한테 준 적이 있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제대로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의원인 김정수의원이 조금 하려다가 만 거 같아요, 그때. 그러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떤 업무적인 관례가 있고 관행이 있는지, 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기분이 몹시 언짢았어요. 그리고 홍보팀은 왔는데 제가 정식으로 초대한 사무국장은 그날 자리에 배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팀에서 홍보를 하려고 촬영을 했으면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에 들어 있던 갑질을 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 내부에 조그마한 불합리나 비리나 부정이나 기타 여러 관계가 발생될 시에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도 없고 유야무야 그동안에 누려왔던 거 한 번도 제대로 바로 잡는 게 없어요.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추진비도 과감하게 50% 삭감하자는 제안까지 한 사례가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서로 자중,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누려왔던 것은 하나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떳떳하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하고 질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 의원도 장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고 거짓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 양심에 반한다고 느껴지면 바로 잡으려고 하고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도 남은 기간이 결코 많지 않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그냥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해주는 일정만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들을 자꾸 공식화 안하고 사적 모임처럼 처리를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론화 시키고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기고 그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그거는 반드시 의사팀이 기록했다가 다음 의장단 회의에 갖고 들어가도록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으며 거기 가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방문기념품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자회견 할 때 홍보팀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용도는 어디에 쓰였는지 아까 묻던데 혹시 홍보팀장님 답변 할 수 있나요?

의회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범일 부위원장님이 기자회견 할 때 비디오 촬영은 단지 우리 의회 차원의 기록보존용으로 한 거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부위원장님 답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기록보존용니까 잘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산회 선포하기 전에 이 정도로만 하시고 끝나고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떤까요? 이순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번에 보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4회 때 추가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맞습니다.

전에는 상임위별로 받았는데 그때 똑바른 대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때 추가질문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받을 것이냐, 본회의장에서 받을 것이냐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앞전에 의장단 회의 때 제가 자문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좋지만 그게 그렇지 못하니 일단 어떤 대의명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거고 나머지는 행감 때라든가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헤치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추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의견만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참 당황했다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사실 이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계획을 세우고 퇴직하기 전에 일을 처리하고 가야지, 대강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곧 다다음달에 행감이 오니 유념하셨다가 그때 깊이 파헤치심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전범일위원님이 말한 방문기념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방문기념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정확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서워서 방문기념품을 나눠 줄 때는 비서나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불러서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떤 의원은 자동차에 싣고 집으로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뒤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직접 의원한테 가서 건의드린 적 있습니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개개인한테 이것을 어떻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오늘 나온 의견을 의장단 회의 때 건의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데 쓰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원들도 사실 집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주로 가는 것도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다 직원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나도 한 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서, 혹시 작은 거지만 선거법에도 위반 안 되게 관리를 잘 하자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잘 해서 정리 하시고,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도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회의를 해서, 12일에 해가지고 단톡방에다 공지를 제가 드렸고 또 연구실에도 내용을 깔아 놨어요. 그렇지만 오늘 더 자세히 과장님께 질의드려서 그렇게 아시고, 마치기 전에 그래도 운영위원회 묘를 살리려고 저 또한 앞전에는 운영위원회 방에다가 기타 안건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넣어달라고 해서 어느 달인가는 그렇게 한 번 올렸었잖아요, 자기들이 질의할 거. 그러다보니까 어디에다, 너무 기준이 애매해서 그것을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틀에, 그리고 보면 정해진 게 정말 의사일정 밖에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나온 거 가지고 운영위원회 와서 협의하는 이런 거 밖에 없는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전범일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 전반 모든 것에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뜻으로 저는 크게 받아들이는데 다음에는, 오늘 제가 전범일 부위원장님한테 매끄럽지 못하다면 일단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적어도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거나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든 단톡방에 올려 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죠? 일단 우리가 마무리는 하고, 개인적으로 할 거는 이거 끝나고 했으면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 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