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용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접채용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자체가 매칭비에 비해서 적게 내려와서 매칭비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국비도 지금 8,500만원에서 6,400여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적게 내려온 국비조차도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모집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조금 저는 반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청년사업 관련 쪽이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모든 청년 지원 관련 사업들이 전부 집행잔액이 타 사업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모집인력 부족하고 한 그런 이유도 결국은 대상자 발굴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명목은 바뀌지만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론장 운영을 한다든가 포럼을 운영한다든가 했을 때 보면 항상 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분들이. 그러면 청년 지원 사업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굉장히 방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이고 그게 정책인데, 결국 우리 성동구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로 국한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다양하게 바리스타 양성사업, 디자이너 양성사업, 직접체험 일자리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전부 다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거에 발맞춰서 그만큼 대상자 발굴을 행정에서 직접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돌려먹기 식으로 다 쥐어주고 특정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청년정책이 다양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면 뭐 합니까, 결국 수혜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조금 반납할 때 청년 부분이 많이 남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거는 등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