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런 식이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청년 지원 사업은 매년 하면서도 항상 전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안 과목을 바꾸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청년사업이라고 잡아놓기는 했지만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쓰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비비에 잡을 거를 그냥 사업에 잡아놓고서는 매년 그 부분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형태니까는, 거의 이게 예비비나 마찬가지지, 현재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의 기업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