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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5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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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각 3개 구청, 특히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 산하 건축과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항상 민원도 제일 많고 민원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셔서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세출을 보는데 저희 결산서조서 일반회계 207페이지 덕양구 교통행정과, 저희 세입을 보면 3개 구청이 교통행정과가 다 있고 물론 덕양구청 교통행정과가 예산 현액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커요. 예산 현액이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9,245만 9천 원인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수납률이 거의 7%밖에 안 돼요.

징수액이 1억 9,200인데 미수납액이 1억 7,900이란 말이에요. 다른 구청은 지금 수납률이 한 83%, 일산서구 교통행정과도 한 74% 정도 되는데 덕양구청은 왜 이렇게 징수액은 높고 수납률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