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집행률, 보육교직원 관련해서는 98% 정도의 집행을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크게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그 보육교직원 관련 쪽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형태고요.

전부 어떻게 보면 타 사업에 비해서 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전부 그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육교사 관련 쪽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복지과 쪽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집행은 많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수년간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혜대상자의 변화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거를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좀 예산 편성 시에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청년 관련된 부분이 전부 지금 소위 말해서 예산이 남아도는 형태거든요. 지금 청년 지원 관련해서 지원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체도 이거는 뭐 집행률 그 부분을 떠나서 어찌됐든 타 그 사업에 비해서 좀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형태고, 그런 거 보면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성동구에 청년 대상 사업들이 전부 그냥 기존에 있었던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좀 국한된 대상자에게만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복지 사업 일선에 계신 복지국장님께서 지금 청년 단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상자를 갖다가 좀 범위를 넓혀보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