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민운기 부위원장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 65~66쪽 기초복지과 소관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0여 가구 증가에 머물렀으며 주거 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기로 대상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국·시비가 증액 교부되었으나 실제 490여 가구 정도 증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2019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수 산정오류로 예산이 과다 교부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예산 집행률은 20%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9년 10월 지침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교부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 71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교직원 관련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액은 총 126억 8,59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26억 7,802만 4,984원으로 집행률은 99.9%이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업보조금 수령액은 총 18억 4,710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9,779만 9,15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보조금 수령액은 총 18억 3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3,877만 9,067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보육교직원 관련 사업은 집행잔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 75쪽 아동청년과 소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결식우려 급식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2017년에 1,265명, 2008년에 1,008명, 2019년에 888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890명을 예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 단가 인상분 현재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20%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3쪽 복지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