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결산서 책자 483, 484페이지에 있는 복지국 관련 성과보고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쪽에 현재 미달성된 사업들 보면 대부분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달성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세분화된 사유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달성이 안됐으며 미달성 된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장애인연금지원이 미달성된 부분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미달성 된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에 어떤 부분에 난해한 점이 있어서 미달성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서 보면 사유가 대부분 12월, 또는 하반기에 조정교부금이 지급이 되어서 대부분 이월된 사유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내시 형태로 당해연도 예산을 잡고서는 그 부분이 전부 이월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대부분 하반기에 지급된다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태일 거 같은데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에 잡지 말고 차라리 차기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을 굳이 하반기 쪽에 대부분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꼭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꼭 명시이월 하는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