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와 결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결산현황책자 33페이지 주거정비과 연구용역비가 예비비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이라 하면 장기적인 대책에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예비비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결산현황책자 65, 66페이지 기초복지과. 대부분의 기초복지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 다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결산현황책자 71페이지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결산현황책자 75페이지 아동청년과.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사실 결식아동이라 하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은 사유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현황책자 84페이지 맑은환경과. 미세먼저 저감대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이 안 된 불용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00% 불용이 되었는데 역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책자 98페이지 도시재생과. 성수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다 이월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역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앞에 사업 전용 부분에서 보면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전용까지 시키고 있었는데 사업이 대부분 이월 내지 집행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