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구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관련 보고’라고 주신 1장짜리 페이퍼도 그렇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주신 부분에서도 그렇고, 1장짜리 페이퍼를 서너 가지 주셨는데 그 어디에서도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이 후에 단계적이고,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허울 좋은 말씀만 하셨을 뿐이고, 내용을 보면 단체를 정해서 그 단체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그냥 떠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큰 방향성과 그림이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 없이 사업개요에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교류사업, 자매결연, 좋은 사업 다 갖다 늘어놓는다고 9,00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기금을 일부 위원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성하는 데 찬성을 했던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기금 1억을 조성하자마자 그 1억원의 예치금 중에서 9,000만원이 넘는 돈을 바로 사업비로,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찬성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향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기금을 잘 봐야 된다, 예산하고 달리 기금은 집행부의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