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출연 동의안에 찬성도 했었고. 다만, 조성 규모가 좀 작은 것에 비해서 현재 추진 가능 사업 예시를 들은 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시에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신다는 차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서라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코로나19가 창궐됐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규모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여 관련된 단체에 경상보조나 경비 지원 정도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만큼 그쪽 부분에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