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3개 구 보건소에 공히, 계속 앞서서 덕양부터 시작해서 동구, 일산서구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어떠한 맥락과 취지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자체평가, 제가 일산서구에 대해 더 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그냥, 여기도 또 똑같이 적으셨어요.

프로그램 홍보 시 성차별 없는 홍보 실시, 전년도 대비 남성 수혜자 비율 향상,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 결산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마찬가지로 다 성별영향평가 아니면 성인지교육 실시 1회, 1회, 1회, 이렇게 적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서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괄하는 부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괄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왜 작성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성과목표와 목표치와 실적치를 이렇게 작성해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서인지 충분한 고민과 검토 후에 25년도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