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나리오가 정해진 것밖에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회를 하고 하면 속기록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지만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길만한 내용은 속기록에도 남기고 토의를 정식적으로 해야지, 회의 이외에 다른 회의처럼, 아니면 개인 간담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은 다음 회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 발언으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8대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3년여가 됐습니다. 와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배부되는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수십년간 관례로 내려오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 가도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을 달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고 다음 후배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고 공적인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의회 방문기념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용도 상당 액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일반 오늘 여기에서도 제가 기록으로 남기지만 의장단 회의 때, 다음 회의 때 일단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전체 의원들의 과반 찬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 와 있는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공금을 오남용을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방문기념품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잡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품목 선정이라든지 각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수량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에서는 반대의사나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의회 방문기념품이 과연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처럼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배부하는 것도, 물론 지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더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배부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본 의원뿐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동료의원님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동네에 가져다가 배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서로가 불편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왜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존에 누려왔던 기득권을, 관행을 계속 지속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금도, 비용도 좀 절약해야 되고 현실에 맞춰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게끔 조정을 하는 게 올바른지 한 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경에 의회 내부의 문제와 집행부 업무 처리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배석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날 몹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와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다 했어요.
그 촬영을 왜 했는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와서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사무국에다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니까 파티션 설치와 마이크 관계 그리고 음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카메라를 촬영해 달라거나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언론 기자분들은 언론에다 방송도 보내고 신문기사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뭘 했죠?
지금 IPTV에 나옵니까?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USB를 떠서 저한테 준 적이 있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제대로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의원인 김정수의원이 조금 하려다가 만 거 같아요, 그때. 그러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떤 업무적인 관례가 있고 관행이 있는지, 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기분이 몹시 언짢았어요. 그리고 홍보팀은 왔는데 제가 정식으로 초대한 사무국장은 그날 자리에 배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팀에서 홍보를 하려고 촬영을 했으면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에 들어 있던 갑질을 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 내부에 조그마한 불합리나 비리나 부정이나 기타 여러 관계가 발생될 시에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도 없고 유야무야 그동안에 누려왔던 거 한 번도 제대로 바로 잡는 게 없어요.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추진비도 과감하게 50% 삭감하자는 제안까지 한 사례가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서로 자중,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누려왔던 것은 하나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떳떳하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하고 질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 의원도 장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고 거짓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 양심에 반한다고 느껴지면 바로 잡으려고 하고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도 남은 기간이 결코 많지 않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그냥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해주는 일정만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들을 자꾸 공식화 안하고 사적 모임처럼 처리를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론화 시키고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기고 그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