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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0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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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도 사실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지 않고에 대해서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기한을 2년 이후라고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년 안에는 취업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2년 후부터는 취업률이 더 저조하기 때문에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취지와 맞지 않는 형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에 따라서, 사실 또 저희 구만 안하면, 성동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행을 안 하면 이것도 또 대상자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조례 발의 자체도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실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 여부는 얼마나 의원 조례가 좀 더 빨리 실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