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의 제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기금의 조성된 금액과 운용률을 질의드렸던 이유가 지금 우리 성동구 기금 중에 유명무실한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5억여 원 조성해서 지금 2.5%도 안 되는 1,900만원 정도 운용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약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의 상징성을 말씀하셨는데 상징성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태의 운용대책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노인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특별한 상황인데, 이럴 때 노인기금이 운용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 지금 외출을 못하고 계셔서 거의 우울증에 다 빠지셨을 정도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쪽의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반찬배달을 할 때 전달체계를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지금 매일 배달되던 반찬이 일주일에 한 번 일괄적으로 배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이 기금을 써서 인력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쓴다든가, 그럴 때 쓰라고 기금이 있는 거지.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방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아닌,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굳이 기금에서 지출하면서,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운용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요즘 같은 경우에 기지를 발휘해서 유두리를 발휘해서 기금을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