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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5회 제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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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사장님,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 좀 더 할게요.

뭐냐면 이런 규정에 근거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주신 자료, 그러니까 주신 규정에 이렇게 별도로 차고지를 지정하려면 차량부서의 장이 그 위의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요. 알지요? 아시지요?

그거를 내보라고요. 그랬더니 쏙 그거는 빼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그다음 조항은 여기다 제출 안 해요? 왜 여기다 기입 안 합니까?

자,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부서의 장이 부서로부터 별도 차고지 지정 신청서를 받아서 그 위의 사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내라고요.

그랬더니 쏙 그거는 빼놓고, 제가 이 규정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뒤에 숨어 있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조사특위의 정당한 조사 권한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시고 자료를 부실하게 내십니까?

지금 이거 개인정보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왜 이러시는 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그 취지 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 서류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알아서 그냥 혼자 하셨다고? 그렇지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 근거라고 내신 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징계 받으셔야 돼요.

저희 특위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진짜. 킨텍스 업무를 왜 이렇게 하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