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제가 이거 맨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비슷한 걱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시중금리에서 은행금리가 기준금리들이 내려올 때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많은 상식적인 금리를 기준으로. 아까 우리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연 3% 이내하고 시중금리 50% 이내, 이 기준을 잡으면. 그런데 이 시중금리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제2금융, 제3금융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청장님이 정원오 구청장님이든 다른 청장님이든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공무원 관계자들이 이걸 놓쳤을 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중금리들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계속 갈 수 있는, 놓쳤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은행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금리들 중에서 적어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기준금리에는 몇 %까지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평균화된 금리를 적용해 주시면 이런 불안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그때도 제안드렸지만.

그런데 그때 사유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