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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5회 제2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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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시에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런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받으시니까 이것하고 똑같이 주주총회도, 주주총회는 좀 이따 질의드리려고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이따 질의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킨텍스사장님,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똑같이 주식회사, 똑같이 공공기관인데 여기는 이렇게 다 해갖고 명단까지 하고. 다시, 사장님은 앞 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 페이지로 바꿔 주세요. 1페이지로 바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시: 24년 12월 30일, 장소: 당사 회의실', 출석 이사 성함이 다 있습니다.'총 7명 중 6명, 현장 참석 5명, 유선 참석 1명, 성정한 이사 불참', 그러면 이건 고발돼야 되네?

성함 쓰셨으니까. 그다음에 출석감사 1명 중 0명.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 감사 사인이 없습니다.

참석을 안 하셔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 대표이사, 어디에 앉아요?

정중앙, 회의록만 보면 어떻게 회의진행이 됐는지 다 알아야 돼. 정중앙, 가운데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본 회의의 의장으로서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출석이사가 법정 정족수에 달하므로 본 이사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 이런 게 의사록이지, 의사록은 어떻게 이사회를 했구나를 아는 게 의사록이고 여러분이 올린 건 결과보고서예요.

왜 의사록과 결과보고서를 구분을 못 합니까? 그 밑에 써 있어요. 1번 ‘심의 의안’ 하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안건 쭉쭉 쓰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사항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 회의록만 보면 찾아보지 않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뭘 바꿨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정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달라고 한 게 회의록만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회의록을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회의록이 그게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정관 개정함” 아니, 이게 무슨 회의록이에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나는 킨텍스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죄송해요. 연봉이 웬만한 임원 되시면 우리 의원들 두세 배세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도 구분을 못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상기와 같이 의결하여’ 어떻게 돼 있어요?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 편성, 관련 사항, 저기 파란색으로 쓰여 있지요.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칙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안건으로 내신 것도 쓰신단 말이에요.

거기 참석하신 분이 ‘이런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도 수정 가결하면 무슨 무슨, 표결을 의원이 원하시면 ‘몇 대 몇 표결로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수정안은 무엇무엇은 원안에서 어떻게 수정했다, 다 올려요. 그게 회의록이에요. 속기록을 원하는 건 아니고 회의록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만 읽으면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안다니까요.

보셨잖아요. ‘아, 좌석 배치를 해서 사회자가 가운데 앉았구나.’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한다.”까지 다 했어요.

다 쓰셨어요. 그래서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서명하다’ 해서 뒤로 넘어가서 저렇게 표시가 됐어요. 이거 어떡하냐?

남동스마트밸리 주식회사는 이것을 공개하셨기 때문에 고발 조치 당해야 되겠네요. 제가 인천구에 있는 의원한테 얘기해서 남동스마트밸리 고발 조치하라고 한번 해 볼게요. 고발 조치를 당하나 안 당하나.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연장할 것이고 여러분도 개인정보심의회에 요구하느라고 3개월, 4개월 걸릴 사이에 이게 고발 조치 당하나 안 당하나 봅시다.

그래서 고발 조치 당하면 킨텍스가 맞는 거고 안 당하면 여기가 맞는 거고 킨텍스가 잘못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누가 고발당하나 여기저기 다해서 조치해 봅시다. 무슨 자료를 이렇게 어렵게 안 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정관개정 내용, 아 그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주주총회가 열리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주주총회가 열리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 그럼 킨텍스에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주주총회 절차를.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