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성동구의 마을버스가 7개 업체에 60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46대는 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46대를 보면 2011년 이후에 신설된 차량으로 짐작이 되는데 서울시에도 2011년 이후에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는 지원 안 해주겠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너희들이 신설해서 운행했지 않느냐고 말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평균 2억 2,000 정도 적자가 났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1차년도에 2억 2,000이고, 2차년도는 2억으로 줄었어, 3차년도는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이 연도별로 2,000만원씩 줄어드는데, 나는 이게 더 나아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홍보를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몰라도 마을버스라는 건 지금 적자나는 것이 다음에 흑자가 난다? 만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이용고객이 늘면 몰라도…… 계속 “적자, 적자” 하는데, 13번 노선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13번 노선이 어디지?” 설명을 할 때는 성동구에 7개 업체가 있고 60대 운행이 되고 있고 노선이 어디어디 있는데 13번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과연 그거를 제정해야 될지 폐선해야 될지…… 마을버스가 구로 봐서는 공공재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을버스나 지하철은 공공재가 맞아요. 구로 봐서는 마을버스도 공공재가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적자가 나도 구에서 지원을 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해야죠.

그리고 어느 노선인가를 설명을 해줘야지, “적자가 많이 납니다.”, “2억 2,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어렵습니다.”, “적자가 날 경우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운행을 하다가 안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서 이걸 제정해서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운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노선인지하고, 연차별로 1차년도에 2억 2,000, 2차년도에 2억으로 2,000만원 줄었는데 2,000만원씩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