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안 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서울시에 있는 건데 사실 피해는 서울시나 성동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011년 이후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한다 했을 때 우리 성동구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서울시에 이의 제기를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명확한 지원을 안 해주는 근거가 서울시 재정 어려워졌으니까 기초단체에다 전가한다, 이거는 큰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현재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통과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다른 방책으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