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드렸던 바와 같이 기금의 목적이 다했다면 당연히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고, 그러한 취지로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올 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금정비계획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기간연장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 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기간연장으로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온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이렇게 10월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올 거였다면 지방재정계획에 이게 폐지라고 되어 있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