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현재 기금 조성액이 8억 600만원, 거기에서 연간 운영되는 기금이 3,0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운영률 갖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운영액이 조성액에 비해 굉장히 낮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떤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소지도 아니고, 그리고 학자금대여를 해서 어차피 원금은 상환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대상자를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현재 학자금대여액을 보니까 1명당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대학등록금이 학과별로 3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크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1인당 융자금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왕 있는 기금에 좀더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