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차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에 불출석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025년 7월 18일 제2차 조사 시 고양시 제2부시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은 병가를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요구를 약 2주일 전인 7월 3일에 했기에 증인이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면 병원 진료 예약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었기에 병가를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의회의 조사권 행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것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