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법률은 아마 「지방자치법」 안에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본인이 말하는 그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도 전에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무슨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왜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 자기결정권 안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도 연장을 시켜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요? 킨텍스하고 우리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도 이제는 내부 고발 자료로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게 더 흑역사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엄덕은 감사님 본인한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블라인드 처리된 것. 본인에 대한 신상 최소한의 것, 이 정도만이라도 제공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초에.

그 정도만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엄덕은 감사님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 사촌이 몇 명 있냐?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하다못해 신체 어디 뭐 부족한 게 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 행위를 했을 때의 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블라인드만 본인이 제공을 해라, 최소한의 것만 제공을 해라, 그 정도만 요구했잖아요.

왜 그것조차 못 하는데요? 과한 요구입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편하자고 ‘그냥 몇 시간 때우다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일단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조사중지) (14시09분 조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