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천수입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짧은 기간 동안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위주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부터 324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2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320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 사업으로 6,270만 8,000원, 321쪽 상단부터 322쪽 중단까지, 예산집행 사전심사 사업으로 172만 7,000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사업으로 60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2쪽,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 사업으로 1,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5쪽부터 331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1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9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28쪽부터 329쪽 상단까지 언론보도 강화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활동 사업으로 1억 2,969만 1,000원, 홍보물 구독 지원 사업으로 8억 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 사업으로 3억 6,019만 6,000원, SNS 전자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5,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 중단, 미디어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으로 2억 5,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렴시책 추진 정책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가 6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상단에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사전예방 심사 세부사업 중에 물가정보지 구매가 전년도에는 1만 8,500원이던 것이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 이게 인상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종류가 바뀐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가 자문수당 이 부분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었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새롭게 생겨난, 추가된 사유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22페이지 하단,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세부사업에서 현장민원 홍보물품 제작이 전년도에는 단가 500원짜리 1,000개가 제작되었는데 2,500원짜리로 수량은 줄이고 단가는 높아졌습니다. 홍보물품이 어떤 게 제작되었으며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8페이지, 구정 홍보활동에서 인터넷광고가 새로이 추가가 됐습니다. 인터넷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331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IPTV 셋톱박스가 100만원짜리 9대씩이 매 해년도 잡혀있는데 셋톱박스를 매 해년도 새로이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셋톱박스, 과년도에 썼던 9대의 셋톱박스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올해 또 9대를 새로이 구매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내년에 9대를 또 구매하게 될 텐데 왜 자꾸 이 부분을 신규로 추가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는 됐습니까?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청렴시책 관련해서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가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 예산은 조직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좀 늘어서 1,270명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집행한 예산은 7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심사비 72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정원이요, 조직 인원입니다. 저희 직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비는 저희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물론 시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일반직원 인력 기준으로, 정원 기준으로 해서 심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급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어떤 특별수당에 해당하는 건가요?

수당 아니고요, 저희가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인증 받고 해마다 사후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시기가 되면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해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비용입니다.

그럼 이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는 1,250명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1,270명 기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명 늘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20%가 늘었어요. 인원은 미세하게 늘었는데 그 예산은 20%가 늘었어요.

네, 조금 증가했습니다.

네?

인증기관에서 전문가 분들이 저희 기관에 한 3일 나오시거든요. 기관에서 한 세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문서 심사도 하고 또 직원들 인터뷰도 하고 해서요, 거기에 따른 심사비입니다.

심사비인 건 알겠는데요, 6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0%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유가 심사 인원이 증가해서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1,250명에서 1,270명,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인원 20명 늘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가 증가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물론 조직 인원 기준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집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수적인 부분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사전예방 심사와 관련해서 물가정보지가 2만 5,000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물가정보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 2만 3,500원 기준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올해 2만 5,000원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에는 1만 8,500원 잡아놓고 2만 3,500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네,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부족해서요, 저희가 정보지를 구매하느라고……

그럼 내년도 예산이 현실화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조금 예산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 관련에서 전문가 자문수당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보면 공무원 징계의결을 요구할 시에는 그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일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또 심리학자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서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운영을 안 하던 사유는 뭡니까?

아니, 작년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조금,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다른……

다른 예산이요? 어떤 예산으로.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고요, 올해 집행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은 없었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게 2019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전문가 자문을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에 응답소 현장민원 관련해서 응답소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또 어떤 것을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마스크스트랩을 제작했습니다. 340개를 구입했고요, 1,100원씩 340개해서 37만 4,0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12만 6,000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스트랩은 역학조사라든지 현장근로자 분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스크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귀보호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00원씩 한 200개 구매해서 내년에도 역시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위주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물품이 달라지는 거죠?

네, 해마다 금액에 맞춰서.

수량은 올해 300여 개가 저기 됐는데 책정은 200개만 책정해 놓으셔갖고.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선하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328페이지, 인터넷광고 예산이 새로 추가되었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생활화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익숙한 연령대의 주민들은 성동구 소식을 인터넷언론으로 접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인터넷매체 특성상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책 홍보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방식은 인터넷언론 배너라든가 팝업창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광고를 할 계획이고, 광고는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보도실적을 고려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 4종이라는 거는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안 정해져있지만 내년 상반기 때 보도실적을 고려해서……

그럼 4종이라는 게 포털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터넷 언론매체가 금년에도 우리 성동구 소식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금년에도 광고 요청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상 인터넷광고는 많이 못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배너면 이 60만원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60만원 정도 되는 배너는 거의 하단 중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형태 같은데, 그러면 거의 효과도 없을 거 같은데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광고 형태는 틀려지겠지만 대부분 자치구 인터넷광고는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서초와 강남 빼놓고는요.

서초·강남이 많이 투자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배너광고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금액으로 봐서 네 군데 각각 60만원 정도의 배너광고 비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홍보효과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의 포털이 아니고 인터넷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매체, 조금 전에 포털사이트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을 실수한 거 같은데요, 인터넷매체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매체에 어디를 중점을 두고 있으시냐 이 말이죠.

인터넷매체가 많은데요, 현재 상태로는 보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내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효율성 대비, 굳이 이걸 잡아놔야 될까? 하려면 현실화된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인터넷광고라고 하면 금액에 맞춰서 저렴한 데 하면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고,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거 같으면 이 비용으로는 진짜 어림도 없을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터넷광고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예산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인터넷매체에서 성동구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주로 노출되는 인터넷매체가 많이 있는데요.

그 노출되는 횟수라든가 조회수 같은 거 사전조사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구청에 대한 거 말고요. 지금 60만원 정도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6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배너광고를 유치한 다른 회사라든가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의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인데 이제 그거를 조사해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60만원 정도 광고를 했을 때 타 구의 광고효과라든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IPTV 셋톱박스 매년 잡혀 있는데, 내년에도 구입한다고 예산이 잡혀져 있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셋톱박스가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계속 구입한 사유,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IPTV가 2008년부터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셋톱박스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41개소 54대인데 내년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셋톱박스가 전부 다 교체가 완료됩니다.

셋톱박스 내구연한은 5년인데 현재 54대 중에 매년 9대씩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최근에 작년하고 금년 신규 설치된 거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 하게 되면 34대가 전부 다 교체가 완료됩니다.

이 셋톱박스 자체는 어떤 식으로, 랙마운트형인지 아니면 PC 형태로……

PC 모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랙에 장착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그냥 모뎀장비처럼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네, PC 모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100만원이나 하나요?

그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구매할 때 얼마짜리 구매하신 거예요?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략 1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금년에 지출된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54대 중에 현재 몇 대까지 교체가 된 거예요?

54대는 전부 IPTV 총 대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교체한 부분은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매년 9대씩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2018년부터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2018년도부터요?

네, 2020년까지 총 32대가 교체됐고요, 내년에 9대만 하게 되면 전부 다 교체가 완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전에 구입했던 게 또 내구연한이 도래하지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 7, 8년까지 쓰고 9년까지도 썼습니다.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SNS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예산에서 매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성인지예산을 보다가 혼자 웃었어요. 여성맞춤형 정보제공 어떻게 하신 거죠? 또 성별 수혜분석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9페이지 하단 SNS 전자소통 활성화 정책에서 SNS 채널디자인 등 용역으로 4,400만원이 새로이 잡혀 있습니다. SNS 채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성동구 SNS 채널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SNS 채널이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4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이 이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성동구 SNS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작년에 또 SNS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주셔서, 그 사이에 또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SNS 채널 저희들이 총 4개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 저희들이 전문 디자인이 없고 전문 인력이 없어서 행정 신규직원이 지금 SNS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SNS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식상하고, 사실상 구독자 유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쉽게 접근하고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SNS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디자인이라든가 스킬이라든가 섬네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쉽게 가시성이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디자인 쪽을 국한시켜서 드렸던 말씀이 아니라, 물론 이런 시도는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만 바꾼 것을 넘어서서 콘텐츠를 강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하시는 모습이 안 보여서, 디자인만 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콘텐츠도 같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함에도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디자인 부분에 대한 보강, 인력 보강에 대한 것들을 노력하셔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인력 부분은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외주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 그 부분이라도 어쨌든 전문업체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처럼 깔끔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 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양한 SNS의 내용의 흐름이 다 각기 따로 논다는 것, 페이스북 내용 따로, 인스타그램 따로, 블로그도 내용 따로. 그런데 요즘은 좀 글이 정리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라인이 정리가 된 건가요?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인력 보강이 돼서 추후에 예산이 좀더 반영이 돼서 외부에서 보는 성동구가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일 잘하고 있는데, 그냥 성동저널에서 나오는 기사로만 성동구를 파악하지 않고 자체적인 저희 시스템 안에서 홍보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내년 예산이 약간 늘었죠?

네.

그 늘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SNS 관련 예산입니다.

그렇죠, SNS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 전달할 수 있는 것이 SNS가 중요한 정보 운영 기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의는 아니지만 이번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들어왔죠?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해서 아마 그런 기구들이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자 기구는 사용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연한보다도 신제품이 금방금방 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꼼꼼히 기구를 챙겨갖고 정말 길게 쓸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시효가 금방 없어질지도 몰라요, 또 새로운 추가적인 그런 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또 관련된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잘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청장한테 바란다가 195건, 고충민원 등등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혹시 이 자료 말고도 더 분석된 자료가 있어요? 유형별로, 이 195건이 유형별로, 또 최근 한 3년 정도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알겠어요? 이게 매년 똑같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해당 부서가 대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민원은 발생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발생하면 업무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민원별 분류를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부서를 운영해야겠다,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죠. 있는 그대로 민원 발생한 것만 해결했다고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민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통은 재개발·재건축·대형공사장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은 관련 부서랑 또 TF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결을 수년째 못하고 있는 게, 금호20구역 관련해서 구청 마당에서 시위하시는 분하고 박정희 어르신 민원이 장기민원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건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형별 민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 이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요?

제가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미리 민원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는 게 아마 업무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당장 서류 제출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언제라도 내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착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1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335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사업비는 1,727억 9,144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부터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5억 3,16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6,8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가 32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36쪽부터 청사관리 사업으로 64억 2,593만 7,000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으로 2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중간부터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부터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등에 14억 2,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하단부터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 사업으로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및 고객만족 행정 등에 43억 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7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사업으로 식품·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680만원, 같은 쪽 하단부터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32억 751만 2,000원이 증가한 964억 2,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6,76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19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용및공공청사기금 전출금 38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360쪽부터 구민참여행정 구축 사업으로 1억 1,707만원,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7억 7,284만 5,000원,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 사업으로 5억 6,870만 7,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27억 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중간부터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등 11억 7,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9쪽 중간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 사업,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 성동공유센터 운영 등에 5억 1,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부터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으로 4억 7,766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6억 9,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8쪽, 공정한 선거 관리 사업으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1억 1,4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7,488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6,086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 사유는 2020년도에는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0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379쪽부터 교육정책개발 사업으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및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등에 27억 7,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부터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103억 5,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 상단부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동네배움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성동 구민대학 및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등에 5억 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사업비는 332억 1,82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9억 1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인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56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393쪽부터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등에 15억 7,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5쪽 하단부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성동 힐링영화제, 성동문화재단 지원 등에 103억 1,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 서울 속 성동 마을여행 등에 1,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부터 전통문화전승 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에 3억 6,278만 7,000원을,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5,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전문체육육성 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3,208만 7,000원을, 생활체육육성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건립 지원 등에 72억 2,290만 3,000원을,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용답체육센터 임차료, 공단 전출금 등에 132억 9,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90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135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2쪽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에 4억 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중간부터 기록물관리 체계화 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4,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현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용및공공용청사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1억 160만원, 지출계획은 9,15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10만원이 증가한 1,91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청사기금입니다. 공용및공공용청사기금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동청사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47억 6,694만 8,000원, 지출계획은 41억 7,3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9,394만 8,000원이 증가한 87억 2,248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소중한 구정살림이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짧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3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공간 재배치로 2,000만원씩 3회가 잡혀있습니다. 이 횟수를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대한 예산은 과가 변경됐다든가 층이 변경됐을 때 재배치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노후된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써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기구가 늘어나면 그 부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를 옮기고 또 그 부서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재배치 공사는 꾸준히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방역시스템 설치 6,000만원×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역시스템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동방역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역을 전문업체가 주 1회 금요일 저녁 때 민원인하고 직원이 퇴근한 다음에 청사를 1층부터 13층, 지하까지 전부 다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1회 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스프링클러처럼 위에다가 방역기를 설치해서 직원이 퇴근하고 저녁 때 방역약품이 분무가 되는 식으로 해서 매일 방역을 하게 되고, 외부 방역하던 것을 안 해도 되고 더 자주 더 확실한 방역을 할 수 있어서 민원인과 직원이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스프링클러 방식이라면 천장에다가 배치를 하는 건가요?

천장이나 벽면에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사람이 했을 때보다?

그것보다는 이게 분무가 되면서 전반적인 사무실 전체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첨단화된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매일 하게 되고, 또 인력이 하던 거를 기계가 하는 그런 진일보된 방역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서 359쪽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6월 정례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있었습니다.

총 1억원의 기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비로 9,000만원, 기타경비로 150만원, 이렇게 변경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변경된 9,15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과장님, 성동구에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네.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자치 지원센터를 통합해서요.

그렇죠, 마을자치 지원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이게 2019년에는 예산이 3억 7,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을과 자치가 통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비가 내려왔죠. 2020년 예산은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마을자치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위에 보면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비가 있습니다. 다락 운영비가 1억 3,300만원입니다. 어떻게 다락 운영하는 것하고 마을자치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이 같이 잡혀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시비로는 사업비 1억 974만 3,000원을 금년에 지원받았고요, 인건비는 1억 9,427만 7,000원, 그리고 운영비 7,980해서 3억 7,500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비로는 3,300 인건비, 이렇게 보조해서 총 4억 800을 마을공동체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억을 감해서 교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억을 구비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고요. 서울시에다가 계속 1억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되어서 반영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서 381쪽 맨 마지막입니다. 구민맞춤형 심리방역 양방향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심리검사지 구매가 잡혀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500만원, 이 검사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많은 토론 끝에 삭감했던 학지사 인사이트 심리검사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것을 올해도 새롭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표기한 것은 검사지 5,000원씩 1,000부 이렇게 잡혔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검사를 추진해보고 거기에서 심리적 우울감 척도가 약간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 본예산에 새롭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심리검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서 심리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심리검사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검사지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 검사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심리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상담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홈페이지냐는 말씀입니다.

업체명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네, 업체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구청에서 구민의 심리방역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업체의 홍보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83쪽의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민관학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씩 20회 잡혀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도 민관학 거버넌스 프로그램으로 400만원, 10회가 잡혀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이것은 마을하고 학교, 그리고 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각 회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12월에 교육청에서 기본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협의회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사무관리비하고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잡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연계하고 청소년 자치활동도 나뉘어져 있거든요.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에 시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구 예산의 편성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별이 아닌 통계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네. 문화체육과장님, 394쪽입니다. 제가 공공요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중간 부분에 성동구 광장 운영이 나오는데 성동구 광장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저희 성동구 광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왕십리광장이랑 한양광장이랑 옥수역 밑의 광장, 이렇게 3개가 있고요.

한양광장이요?

네, 한양대의 그……

정문 앞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내용이 많아서 일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업예산안 책자 336페이지의 구청사 유지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소화기 교체 3만원×140개가 잡혀있습니다. 매 해년도 이게 같은 수량으로 잡혀있는데, 소화기는 2년마다 재충전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똑같은 수량으로 140개씩 매 해년도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33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중에 구청사 사무집기도 역시 책상, 개인서랍장, 사무용의자, 캐비넷, 파티션, 복합기, 문서세단기 등은 항상 매년 같은 수량,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합기 같은 경우 1대씩 매년 구매를 하면 이 부분도 쌓이는 것이 있을 거고, 교체를 하는 것인지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42페이지 중간,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관학협력 대학(원) 학위과정 학비 지원에 100만원씩 11명, 2회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예산에서도 100만원씩 7명, 6회 잡혀있거든요. 이 인원수와 학위과정 횟수, 그리고 대상에 대한 선발기준하고, 횟수가 전년도에는 6회였는데 올해는 2회로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5페이지 중간 부분, 308 자치단체등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지방통계시스템 운영, 1,068만 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똑같은 타이틀로 지방인사통계통합 시스템 운영으로 3,600만 1,000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왜 각각 어떤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345페이지 하단, 포상금에서 공로연수자 격려금의 지급 기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6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 중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에서 55만원, 17개 동, 12개월 그리고 그 중에 70%만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하단,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에서 헬스트레이너 인건비가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줄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370페이지와 371페이지의 민간위탁 부분, 옥수역 고가하부 공간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성동공유센터라든가 전년도하고 다르게 산출 근거가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이만큼씩 턴키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표기를 안 해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단체 지원, 민간단체라 하면 어디에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단체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상단,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사업에서 교육행정 전문가라고 해서 올해 갑자기 잡혔습니다. 교육행정 전문가가 하는 역할하고 어떤 전문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82페이지 하단에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온마을체험학습장이라 하면 업체별로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온마을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졌고 실시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실시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84페이지 하단, 창의예술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면 새로이 4억 8,800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전부 인건비와 관리비용밖에 없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3,000만원 외에는 전부 관리비용입니다. 4억 8,800만원이나 들여서 창의예술놀이터 구성을 해놓고서는 인건비에 대한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예산이 3,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창의예술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8페이지 중간,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행사운영비, 동네배움터 운영에서 재료비가 20만원씩 14개 동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0만원씩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 단가가 늘어난 이유하고 8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성동명사특강,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성동명사특강이 전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물론 횟수가 줄었지만 4회가 잡혀있습니다. 과연 4회 운영이 가능할지, 만약에 4회조차도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90페이지 하단,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3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 책자와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 1억 3,2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3,059만 5,000원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오기 표기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행사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사성 사업들이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실시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코로나 시국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책을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소운영 자체가 아니라 축소운영도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집합성 행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401페이지 상단,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에 1억 2,468만원이 새로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자도서관하고 어떤 차별성을 두시는 것인지, 스마트도서관을 내년도부터 새로이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상단, 생활체조교실 운영이 있는데 물론 축소해서 편성을 해놓긴 하셨는데 이 역시도 집합성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코로나 시국에서 과연 운영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잡아두신 이유, 코로나 상황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2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설기계수렵면허증발급기 구매가 새로이 잡혀져있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관련된 소모품 구입도 새로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왜 새롭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비치해야 되는 개수는 396개고 140개는 여분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분말을 바꿔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비슷합니다. 3만원입니다.

그러면 396개 중에서 140개를 내년에 교체하는 거고, 올해 140개를 교체를 하셨고요?

올해는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요?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교체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매하지 못한 것을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네,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96개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복합기, 세단기, 캐비넷, 파티션 등 매년 같은 수량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와 추가구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은 1,6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기를 사용하는 관계로 책상, 의자 등이 수시로 파손되고 노후돼서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유입되면 책상이나 의자 등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집기 예산을 매년 그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내구연한이 6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한 복합기의 경우는 약 15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또 내구연한 11년이 초과돼서 교체가 필요한 세단기는 과별로 하나씩 있는데 한 20여 대가 노후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 이것을 다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2대, 1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해년도 평균적으로 교체하는 수량이 이 수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계속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파손된 것 새로 바꾸고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교체인 거죠?

네, 교체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민운기 위원님께서 국내·외 교류사업 관학협력 대학원 학위과정에 인원수 또 횟수, 선발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구와 관학협력을 체결한 대학·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직원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여 교육경비 지원과 실무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올해 학위과정 지원수는 예산서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추가해서 8명이 학위과정을 밟고 있고요.

예산서에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021년도에는 11명으로 인원을 약간 늘렸고요, 직원들이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좀 높였고요. 이 과정은 박사·석사·학사 과정이 되겠고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시립대학교, 국민대학교 등 해서 7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선발기준은 구 실무기간 3년 이상 되고, 연령이 56세 이하이고,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이상인 자 중에서 서류를 받고 연구계약서, 업무추진실적, 재직기간, 교육훈련 이수여부 등을 검토해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 6회로 돼 있는데 그 6회는 뭐냐 하면, 협력대학 등록금이 1년에 2회, 그 다음에 한양대와 시립대의 실무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교육을 그간에 진행해 왔는데 그게 4회 올해 잡혀 있었습니다. 협력대학 2회와 실무역량 강화 4회 해서 6회로 잡았었는데 실무역량 강화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위탁교육 4회를 뺀 나머지 2회만 편성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6회고 2021년도에는 2회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횟수가 줄어들어도 학위취득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네, 이것은 학위와 관계없고요, 중간관리자가 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각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안 했다는 거고,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비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에 동일하게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인사전산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을 연계해주는, 인사전산시스템을 ‘인사랑’ 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과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새올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와 인사전산개발비용 등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분담금을 내는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그냥 분담금 항목으로 내려 보내면 좋은데 이걸 꼭 경상적위탁사업비와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해서 납부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065만 5,000원, 자본적위탁사업비 3,600만 1,000원으로 부득이하게 나눠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문은 제가 민운기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경상적위탁비밖에 안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가 더 개발돼 가지고, 표준통합시스템이라고 개발돼서 개발비용을 또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발비용이 인사전산프로그램하고 새올전산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이 매년 유동적인가요?

네.

전년도에는 729만 4,000원이던 게 지금 1,000만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프로그램개발비가 포함돼 가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온 공문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공로연수자 포상금을 일인당 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공무원에 대한 모든 표창,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수여합니다. 그 중 공로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5조의제3호에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포상금은 제8조제2항에 근거해서 퇴직 예정자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포상금은 2015년까지는 일인당 80만원씩 해서 공로하신 분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드렸는데, 2015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있어서 50만원으로 낮춰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매년 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40여 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 정도만 포상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40여 분?

네. 퇴직 예정자는 연령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및 성동으뜸상에 대한 선정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성동으뜸상은 성동구 표창 조례 제5조에 따라 국별 추천을 받아, 그러니까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부구청장 주재의 엄격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상금 등 부상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3개월에 10명씩 40명을 선정하고 있고요, 부상으로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으뜸상은 구에 있는 많은 팀들 중에서 구정발전에 공이 큰 팀을 엄격하게 골라서 최우수 2팀, 우수 8팀 해서 10팀을 연말에 선정하는데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50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자에게 이거 이외에는 다른 부상은 별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1년도 전체 운영이 안 된다면 헬스트레이너 분들 인건비는 지급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상황을 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된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업무를 대체한다든지 생계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만 해도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과연 남아계실지도 의문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보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 찾으셨으면……

네, 강구하도록 하고요, 가급적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락옥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공유센터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세 군데는 민간위탁하게 되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해서 매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생태계조성 예산 사업은 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9,000만원 정도 감액 교부를 통보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생태계 예산 중에 운영비에 2회로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비로써 운영비 충당이 높아서, 임대료 같은 게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우리가 통합교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는 산출근거가 좀 세분화돼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용이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금액만 나눠놓은 형태라서, 그러면 일일이 다 자료요청 드리기도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2020년도처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이 확장되는 바람에 모두 다 여기에 넣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센터처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은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원 단체는 총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정단체로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등이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적십자사, 재향군인회, 해병대 전우회, 구정평가단, 이렇게 해서 총 13개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단체들은 일반 민간위탁 단체하고 다르게 별도의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관리체계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매년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걸 심의해서 확정을 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만……

거기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타당성 여부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1단계 추진구로써 전동 확대시행 후 2년까지만 시비가 지원되어서 내년도 6월까지만 시비보조금이 지원되고 그 이후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사업단 기존인력 중 동 자치지원관은 9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고 지급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율방역봉사대가 새마을협의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역봉사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역기에 경유와 약품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료비는 경유와 방역기 작동을 위한 휘발유를 구매하는데 집행하며, 방역차량운행 유류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비를 세 군데다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한 군데 정도.

그 중에 후보지가 세 군데라는 말씀인 거죠?

네. 비석으로 할지 표지석으로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그 심리검사지가 콜로키움이었나요? 그것도 그렇고, 앞서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실시했던 인싸이트지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것도 인싸이트 심리검사지네요. 물론 작년하고 이게 다를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걸 삭감했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심리적인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예산에 계속해서 올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는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참고로 나눠드린 출력물을 보시면 구 홈페이지에 여기 노랗게 그림으로 체크해 드린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본인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빨갛게 저희가 그림으로 번호를 적어드렸는데 이 번호에 해당하는, 자기한테 해당하는 검사지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그 검사지마다 학생이나 성인에게 맞는 약 삼십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문장이 30번 질문이 있고 30번 질문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예를 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내 스트레스 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를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보고 괜찮겠다,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30명, 31명이 지금 거기 상담에 임하고 있고, 저희가 24시간 장시간 추적관찰은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감정조절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회답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유는 작년에 삭감할 때 당시의 그 답변하고 거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식회사 인싸이트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심사지 자체에 효율성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판단이 됐었고,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심리적인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검증된 형태의 심사지를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모색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닫혀있는 상황이고 방콕이니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구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용지를 사서 다시 그 회사에서 가져가서 그 결과지를 우편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로 탑재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아니, 방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타 업체도 있다고 하셨는데 타 업체의 심사지나 프로그램도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싸이트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감안하고는 계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또 아니면 저희가 다른 데 정보를 알아보고 더 나은 데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보신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다시 이게 올해 또 논의가 돼야 되는지 사실은 좀 답답한데요.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와 전문가들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심리검사지에 대한 얘기할 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하려면 완전히 다 인정돼 있는 MBTI,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뭐 아무데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것들을 왜 공공기관에서 끌어와서 상담소까지 연결을 해서 굳이 해야 하는지가 저는 의문이고, 우리 성동구 사업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로 굳이 또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과,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칭찬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학교보다 구청을 더 선호하고 있잖아요, 신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거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공공에서 할 서비스와 진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서비스는 구분되어야지요. 왜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의 영역까지 파고듭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79쪽, 교육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사업에 교육행정전문가 채용예산 3,118만 3,000원 편성사유와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과 금호지역 중학교 설립, 관내에 남고 유치, 성수지역 학교 통합, 숭신초등학교 증축 등 우리 구의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협력이 필요하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적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행정 경력자를 채용하여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의 업무추진 시 자료검토 및 자문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과 서로 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인건비는 2021년도 성동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총 3,118만 3,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시적으로 이 전문가를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네, 우선은 1년 단위로 둘 계획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것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그러면 어찌됐든 뉴타운 내에 중학교 설립이라든가 숭신초등학교, 도선고등학교 이 문제의 가교역할 때문에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행정전문가가 필요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유치 문제라든가 숭신초등학교의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채용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2쪽, 온마을체험학습장 2020년 운영실적과 코로나 지속에 따라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체험학습장은 학생들의 진로·적성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기회를 제공으로 하는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의 특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00개의 체험학습장에서 총 25개교, 연인원 7만 1,9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온마을체험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으로 운영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20년 전체 운영실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현재 수합 중이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의 경우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2,922명, 글로벌체험센터 2,170명 등 총 5,38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1, 2차 확산세 때도 그러면 온마을체험학습장이 운영이 됐습니까?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게 보통 한 팀당 많을 때는 이삼십 명까지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 2차 확산세 때 이삼십 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연인원이었고요.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하였고 학교가 등교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2단계, 2.5단계 이럴 때는 학교에서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문이 없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방문을 하였습니다.

1단계로 낮아졌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상반기 때는 1차 확산세 때문에 더 위축이 되지 않았을까요?

학교 등교수업이 안 되고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딱 끊어졌을 때는 운영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학교로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일 거 같은데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해하고 똑같이 잡힌 이유는 뭐죠? 온마을체험학습장이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왔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현재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도 이 확산세가 꺾일 거 같은 그런 예측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올해도 어떻게 보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불가피할 거 같은데 지금 똑같은 예산 잡아놨다는 거는 강행을 하시겠다는 의지신지 그냥 일단 잡아놓은 것인지.

내년 온마을체험학습장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비대면 소규모 체험학습장 운영,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체험학습, 그렇게 해서 유형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동일하게 74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384쪽, 창의예술놀이터 관련하여 총예산 중 인건비, 관리비 대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은 이유와 놀이터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창의예술놀이터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내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3층은 미술체험실과 과학체험실 그리고 4층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험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술체험관은 아날로그 예술체험관으로 다양한 미술관련 기구와 재료를 통한 미술놀이체험을 하는 공간이고, 과학예술체험관은 스마트기술과 놀이를 연계한 과학예술체험관으로 체험관 전체의 사방벽면에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반응센서가 아이들의 터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할 수 있게 설계되는 공간입니다. 4층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니즈를 반영하여 스튜디오, 다목적 홀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예술전문가,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예술적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창의예술놀이터 운영예산은 총 4억 8,825만 3,000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센터인건비 7,584만원, 시설관리비 8,741만 3,000원, 프로그램운영비 3,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대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적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놀이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초기시설 설치 시에 기구나 장비들을 세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험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등은 시설비 3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운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예술놀이터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과학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예술적·문화적 놀이를 통한 정서지능 및 학습지능 향상을 돕겠습니다. 목표는 위 비전을 토대로 정서지능과 학습지능 등 감각·성장 발달을 위한 융합예술교육공간 디자인으로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신체성장활동이 막힌 유·아동을 위한 인터넷TV 예술놀이터 조성, 창조성을 깨우는 성장기 복합시각 문화예술체험 제공, 성동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명초등학교 내에 있는 창의예술센터하고는 별개 시설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명초등학교 안에 지금 비슷한 형태로,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는 하는 하지만 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 정도 비용으로 또 재조성을 해서. 뭐냐면, 지금 동명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도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 수요예측조사를, 연간 한 몇 명 정도 이용할 걸로 예측되고 계십니까?

지금 금호·옥수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많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젊은 연령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고, 1, 2층은 키즈카페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입소문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이야 어느 정도 이용을 하겠지만 성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거의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지 제대로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구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는 이게 조성되는 위치 금호·옥수지역에 국한되는 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설계를 하거나 기획을 하실 때 접근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거를 거시안목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조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의 자랑이 되고 성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이러한 시설이 권역별로 많이 조성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호1가동 벽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서울시 도로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지로 바꿔가지고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2층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은 키즈카페 한 22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층은 육아나눔터 또 사무실, 이런 식으로 꾸미고 나머지 3, 4층을 창의미래체험실이랄지 어린이미술체험실, 문화예술체험실 그렇게 꾸며가지고 어린이 때문에 심신이 힘든 부모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업예산안 388쪽, 동네배움터 운영에 있어 지난해 대비 재료비 단가를 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산출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는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동단위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9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공간 확대 운영 사업방향에 따라 2019년도에는 5개소, 2020년도에는 13개소를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14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계획은 8개소였으나 5개를 더 추가하여 1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계속적인 이용자의 증가와 동네배움터 개소수와 프로그램 증가 그리고 온·오프 동시 운영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재료비 단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근거리생활권 평생학습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8쪽, 성동명사특강 예산 2,680만원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는 개최를 했었는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계획이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명사특강은 2008년부터 현재 127회에 이르기까지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성동구 평생학습 대표강좌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회 개최할 계획으로 5,8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사특강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 수준으로 온·오프 4회 개최코자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사특강은 구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더욱 명망 있는 전문가와 명사를 초청하여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특강이라는 것도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거에 따른 편집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90쪽, 평생학습관 운영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청소용역이 사무관리비에서 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지난 2017년 7월에 개관하여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세부사업에 청소용역은 기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도부터 민간위탁금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청소용역이 왜 빠졌는지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은 그 청소용역비 포함해서 1억 3,291만 6,000원인데 올해 예산서에는 지금 1억 232만 1,000원으로 오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건데요.

여기 통계목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적혀 있던 청소용역비가 그다음 페이지 39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안이……

아, 이쪽으로?

네. 금액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합산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2021년도 대면과 비대면 병행 운영하여 성동구 평생학습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3쪽,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예산으로 8억 8,5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4차산업혁명체험센터의 사업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7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운영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18만 3,000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6억 9,200만원, 시설관리비 1억 5,7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도와 2020년도 프로그램별 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에 1만 4,904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에 2,9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도 참여인원이 감소한 사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참여현황은 2019년도에 들어온 5,431명, 2020년도에 들어온 103명, 코딩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휴대폰으로 QR코드 같은 거로 대여를 신청하면 이게 전자북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자체를.

네, 종이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대여하는 과정만 스마트기기를 이용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판기처럼 희망하는 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자판기처럼 책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에 비치가 되면 지하철역에 그 책들을 다 비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400권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철역 당, 그러니까 설치 개소 당?

네, 그렇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신간을 계속 바꿔주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당 한 2,500명에서 3,100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도서대출은 5권씩 가능하거든요.

혹시 평균 1인당 몇 권을 한 번에 빌려 가는지도 나와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03쪽, 생활체조교실 운영 관련하여 코로나로 주민들의 집합성 활동 사업 운영이 불분명한데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근린공원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간 운영하지 않았으나 구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대부분 야외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근 10월, 11월에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평균 정상적으로 하면 30~100명 정도를 운영하는데요, 10~15명 최대 한 20명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도 장소가 야외시설로써 충분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생활체육 강사들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등을 병행 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생활체조교실은 새벽반이 4개소이고 저녁반이 5개소, 총 9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문화체육과는 가장 업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다 집합 행사성 사업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작은 활동까지도 주민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행사다 보니까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예산들은 어떻게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개 사업에 예산이 6억 9,000 정도가 편성됐었는데요, 자동차극장 등으로 사용해서 한 5,900 집행을 했고 나머지 6억 2,600 정도는 불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굳이 억지성으로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부분은 제약을 하고, 그리고 불용되지 않게끔 사업 자체를 그냥 축소 또는 폐지 형태로 아예 조금 낮게 예산을 잡는 건 어떨까 이런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같은 403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3,167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보면 장애인체육교실 물품 구매하고 장애인수영교실 레인 사용료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이 가능할까요?

인원이 아니라 권수인 거죠?

네, 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남강우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412쪽, 자산취득비에 건설기계수렵면허증발급기와 일반운영비에 소모품 비용이 새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증의 내구성과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3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종이를 코팅하여 발급하는 면허증을 내년 3월 4일부터는 홀로그램이 내장된 PVC카드로 발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비 1,480만원과 소모품비 123만 원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발급은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그냥 발급 형태가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존에는 종이를 코팅해가지고 발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PVC카드로 우리 주민증과 같은 그런 형태로 발급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될수록 질의하지 않으려고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참다 참다가 못 참겠어서…… 제가 5년 간 소화기 구매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3줄로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총 구매 990개, 2017년도 10개, 2018년도 89개.”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년 예산서에 140개씩 구매내역이 올라와 있고, 2년은 충전재가 들어가 있고. 총무과!

네.

저보고 어떻게 이걸 보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들어간 돈이 꽤 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카톡으로 조용히 내역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저한테 계속 답도 없고…… 물어보지 말아요? 지금 5년 동안 보면 충전재를 2년 넣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140개씩 예산이 3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소화기 내구 연한이 10년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또한 구청에 지금 소화기 배치되어 있는 위치 어디인지 다 파악되어 있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파악해서 세부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구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셨죠? 입찰입니까, 뭡니까, 구매 방식이? 제가 그냥 좋게 좋게 문자로 물어볼 때 빨리빨리 대답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구매방식,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구매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알아봐 주세요. 제가 2시간 기다렸어요. 빨리 담당자한테 확인하시고 지금 알려주세요.

과장님, 담당자 호출해서 답변을 하라고 해주세요.

네.

안 오셔도 되니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봐주세요.

네.

그리고 총무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컬러링 혹시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오셨었나요?

질의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비용추계서 저도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고요. 현재 저희 구청에 있는 소화기 위치 파악해서 저한테 다 주시고요, 총 언제 구매해서 어디에 위치해 놓았는지 다 정확하게 저한테 세부내역 주십시오. 또한 구매 내역, 구매 방법 다 주시고요, 구매했을 때 계약서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마자 자료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질의를 처음에 할 때 이거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5년 동안 그 금액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왜 140개가 계속 올라왔느냐를 물었는데 지금 2시간 동안 저한테 답변 온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죠. 오늘 안에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번호도 나와야 되고요.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같은 질의를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올해 140개 구매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올렸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황선화 위원님께서 지금 받으신 자료는 140개씩 3년째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예산서에 3개년에 140개가 올라와 있고, 2개년은 충전재를 또 넣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쓰지 않은 결산도 문제고 이거를 또다시 올린 것도 문제고. 지금 그걸 샀다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산 건지, 왜 내구연한이 10년 되는 거를 매년 계속 이렇게 리스트화하고 있는 건지를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아직 구매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현재 총 개수는 394개고 여분으로 140개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비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시네요?

제가 답변은 그렇게 안 했고요, 396개가 있는데 내년에 140개를 교체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아, 교체요? 그런데 지금 황선화 위원님 얘기로는 900개가 구매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충전 포함해서.

아니죠, 아니죠.

구매를 안 한 겁니다.

예산서만 올라온 거지 그게 결산이 정말로 완벽하게 됐는지는 지금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3년 동안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다시 영수증이나 구매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전에 2년 전에 충전재를 넣었다면 굳이 왜 또 사야 되는 거죠?

파악해 보십시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93억, 다시 말해서 한 5.7% 인상됐어요.

네.

거기에 각 과별로 볼 때는 인력운영비 32억, 장학재단출연금 40억, 그리고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한 62억, 이것만 합쳐도 지금 100억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57%, 93억이 지금 전년 대비 인상됐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새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들 답변이, 코로나19가 지금 1년을 진행한 겁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행사나 이런 것을 전년 대비해서 축소시키든가 뭐 하겠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행사 같은 거 1년 안 하면 안 됩니까? 한 번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사비용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정말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이랬을 때에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행사를 줄이느라고 줄이셨겠지만, 최대한 줄이고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서 실물경제를 그쪽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요타자동차가 예전에 마른 수건을 짜라는 그런 회사 경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큰 대기업이 됐죠. 혹시 우리 국장님.

네.

행정관리국이 무엇 때문에 선인 국입니까, 업무 때문에 선인 국입니까?

조직 체계상 순서대로 나오고.

업무가 아무래도 좀더 비중이 크니까 선인 국이겠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구의 선인 국답게 앞장서서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제가 2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라 11시에 자료요청을 했네요. 11시 5분에 “총무과, 최근 5년간 소화기 교체현황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네요. 그리고 비용추계서 컬러링 관련해서 언제쯤 준비되죠? 그거는 그냥 바로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죠?

네, 바로 즉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주셔야 제가 또 질의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질의인 것 같아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책자 426페이지의 예비비 부분에서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인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상반기에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정부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일단 60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된 거는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비해서요?

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안 434쪽 중간에 보시면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 사업에서 도전숙 입주 환경개선비 지원, 일반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도전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전숙이라는 것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서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을 둔 1인 창조기업인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시세의 한 30~50%의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거주라든지 사무실로 활용해서 경제부담을 덜어줘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조성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는 건가요?

별도 건물은 아니고요, 현재 용답동에 2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건물의 일부분을 차지해서 저희가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거는 올해 특별히 어떤 시설보수 같은 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올해 자치회 활동이라든지 일부의 입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만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비가 전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도전숙 입주 환경개선비 지원, 이게 올해는 30만원×2회.

그거는 그냥 구분해서 한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일단 2회 정도로 해서 자치회라든지 일부 환경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435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수막 제작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없던 예산인데 이게 어떤 현수막을 말하는 겁니까?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주차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일부 부분을 주차단속을 안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플래카드도 있고요, 또 행사 같은 것을 홍보할 때 쓰는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부분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는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쓰다가요, 이건 좀 구분해서 빼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나온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케이드가 있는데 이걸 교체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통로 2개 부분인데요, 거기가 노후가 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중기부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78%가 되고 구비는 12%, 자부담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는 거고요. 사실 마장축산물시장은 오래전부터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악취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상인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시장 내에서도 스스로도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소과를 통해서 물청소 계속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개선하는 공사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팀청소 이런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차에 EM 발효액을 섞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장축산물시장의 여건상 유지가 많아서 그냥 물차만으로는 악취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스팀청소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지만 시에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구비로라도 가능하신다면 스팀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고요.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한 2, 3개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 결과를 취합하셔서 악취 저감이 더 잘 될 수 있는 예산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내년 예산이 44억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57억 증가시켰더라고요. 그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코로나 대비책으로 세우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가 11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발언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과별로, 국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역경제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이고 있냐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기보다도 올해는 큰 사업들이, 고객센터 등등 큰 사업들이 많았고요. 현대화 사업에 따른 고객센터 설치 등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행당 쪽이나 이쪽에 보면 봉제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성수동에 수제화사업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이런 데가 거의 문을 닫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 예산을 11억이나 줄였다는 것은 조금 잘못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한 57억 있는데 나중에라도 지역경제 쪽으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9페이지를 보면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가 네 가지 정도 나왔고 뒷장을 보면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이 있는데 거기 네 번째 보면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보세요,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보면 행사축제경비비율도 높다고 나와 있고 그 위쪽에 출자출연전출금비율도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개선사항으로 그러한 것들의 경비 절감 및 노력이 요망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책자로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무부서에서 각 과별로 행사에 대한 것을,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예산을 실물경제를 투입을 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유례없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교육 등 주민참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사업이나 온라인교육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에 대한 결산 부분이거든요. 2021년도, 내년도 사업은 현재 행사비, 교육비, 그다음에 여비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나 보면 결정적인 미스를 꼭 한 가지씩 하더라고, 전년도를 봐도.

행사운영비 경우는 10%에서,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40% 감소를 했고요.

하여튼 책자에 나와 있듯이, 해당 부서에서 만든 것을 보면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을 보듯이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선방은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어려운 부분으로 흘려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맞춰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들으실 거예요?

대답은 필요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단한 부분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0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을 분류해 놓았는데 이것은 매칭된 예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TNR 시행 예정인 마릿수는 총 220마리, 110마리, 95마리 더해서 425마리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대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에 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또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도 민원이지만 동물보호에 따른 그런 정책에 입안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마리 이상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찌 되었든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사업예산안 책자 446페이지 상단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항상 매해년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초기 2018년도 예산에서는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전용이 되어서, 다른 행사성 형태의 사업으로 전용이 되고 또 남는 사업예산은 이월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6페이지 국·시비반환금을 보면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을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국비는 800여만 원, 시비도 932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긴 하지만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로. 그리고 사업의 확실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너무 대폭 증액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446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은 성수동 안심상가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 위탁운영비고요. 2018년도에 있었던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 앞에 메이커스페이스가 붙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마치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을 활용한 예산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메이커스페이스 기관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사실은 2019년 9월부터 20년 6월까지는 시범으로 유상사용 허가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위탁기간은 구의회의 위탁 승인을 받아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예산이 1억 5,600이었고요, 이게 내년도에는 1년 예산이 되다 보니까 2배가 된 겁니다. 그 공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으로.

2020년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12월까지.

올해는 1년 전체 예산이 아니라.

6개월 예산입니다.

6개월 예산이고, 그러면 이 역시 전부 인건비와 관리비 예산만 잡혀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성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인건비, 메이커스페이스의 기술을 가진 3D 프린터나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거기서 직접 교육도 하고 자격증 취득도 하게 만들고 체험도 하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시제품도 만들고 청년들의 시제품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이 수혜대상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메이커스페이스 수혜대상은 2020년도 7개 프로그램에 327명이 참여했는데 1년 하면 500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요. 청년카페가 이번에 안심상가에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직접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령 창업 몇 팀을 이끌어낸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 6개월 운영을 해봤지만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을 넣어서 했었는데 그때는 위탁이 아니죠. 했었는데, 공모사업 추진한 결과가, 저희가 오늘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7개 팀이 그때 창업을 했는데 현재 2018년도만 말씀드리면 6개 팀이 창업을 해서 아직까지 계속 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요. 2019년에는 18개 팀을 저희가 케어를 해서 창업을 하게 만들었는데 현재 10개 팀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15개 팀을 그 공간에서 활용하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 10개 팀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자체도 창업 자체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53페이지 중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당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우리 성동구의 방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예산이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1,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한시적으로만 감액을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마을기업을 하나하나 늘려서 현재 총 4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4차년도 되면 자립형으로 되어서 지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4개 중에 3개가 끝났습니다, 자립형으로. 그리고 나눔봉제조합이 2020년도에 1차년도로 5,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 2021년이 되면 2차년도가 돼서 3,000만원만 지원되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 구비 부담금 750만원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차별 차등지원 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2차년도이기 때문에 2차년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재무는 잘 몰라서, 지금 총괄표를 쭉 봤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이 꽤 있네요. 보니까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연구개발비, 외빈초청, 행사실비, 그래서 코로나 대비해서 나름 노력한 흔적이 전체적으로 보여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돈 줄여서 어디로 어떻게 썼는지 크게 방향을 어디로 잡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 85쪽 보시면 6억 8,800만원으로 약 21%를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여비라든지 공무원 교육여비 등 여비가 올해 대비해서 42.8%, 1억 4,253만원을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예산편성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촘촘한 방역체계 강화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심리방역 사업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사업과 둘째,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셋째는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타 구와 형평을 맞춘 보편적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필수노동자들의 인식개선을, 그리고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3억을 편성했고요. 코로나감염증 확산방지 사업을 위해서 2억 6,000만원, 그리고 특히 구민의 심리방역을 위해서 하천변 꽃길조성 사업으로 8억 2,000만원, 이렇게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편성했고요. 두 번째, 일자리 확대와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30억 7,000만원, 그리고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6억 8,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200억원의 규모를 확대 발행하기 위해서 구비 할인 보전금 4억 6,0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로 시장바우처 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SOC 사업과 보편적 복지사업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2억,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25억, 그리고 저희가 중구랑 늘 비교가 되었던 중·고 입학준비 지원금으로 2억 3,500만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역경제과의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43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28억 2,300만원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 교체가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4억이 감액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빼면 지역경제과는 전체적으로 3억이 더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생활 실물경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지역화폐? 3

네.

그러면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급방식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동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조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총 170억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7%를 할인해주죠, 그런데 거기에 5%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를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 200억에 대한 사업을 편성한 것이고요. 조례가 필요한데 저희가 조례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만들려고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정례회에 못 올렸고요, 내년 상반기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6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리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나눠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시간 늦게까지 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소관을 보면 신규 사업이 한 50개가 넘더라고요. 한 55개 돼요. 그런데 복지국에 보면 14개가 있어요. 각 분야에 6개 분야가 있는데, 14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매칭이지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답변 바로 가능한가요? 신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복지국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저희 과에는 1개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세 많은 분들이 복지시설이나 이웃을 만나지 못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뭔가 심리적 방역서비스를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내년도에는 ‘한뼘텃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콩나물 키트나 가정 내에서 소소하게 기를 수 있는 식물 키트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추억이 서린 사진들을 정리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상자는 총 750명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신규 사업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초복지과는 2개의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척 방역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방역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겨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5명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시설에 수요가 있는 곳에 나가서 10월 말 현재 80개 시설에 734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분들 5명 중에 자격증을 따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시원하고 숙박업소에 엄지척 세탁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활밀집도가 높은 고시원하고 숙박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세탁서비스를 지원을 하고요, 향후 하반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세탁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저희 부서 신규 사업으로는 남자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요리·가사 교실입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아내가 아프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1인 세대가 되었을 때 식사, 청소 등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을 착안하여 기획한 사업이고요, 연 20명 이내로 상·하반기 나눠서 10명씩 5회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요리교실하고 가사교실이고, 사업비는 75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두 번째 신규 사업은 경로당 설치 계획입니다. 노인인구수 대비 경로당 수가 부족하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용답동과 송정동에 각 1개소씩 50㎡ 15평 내외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경로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전세 물건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5월에 시설도 보수하고 가구·가전제품 등을 구매하여 6월 초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저희 과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금호동에 짓고 있는 아이사랑 뮤직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돼 있어서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11개 어린이집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 지원 사업인데요, 현재는 50인 이상만 보존식 냉동고가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50인 이하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0인 이하에 61개소 어린이집에다가 냉동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금호동 거기 1층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저희 아동청년과에는 4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613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4개년도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실행과제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고요, 향후 4개년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재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614쪽,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아동 놀 권리 보장 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아동권리 보장과 놀이문화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동영상 보고를 한다든가 우리 집에서 창의놀이 공모전을 실시해서 온라인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한다든가 놀이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지자체로 이관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건 정도 아동학대 조사를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 청소년을 위한 온택트 플렉스 사업인데요, 온택트는 온라인을 뜻하고 플랙스는 끼, 청소년들의 끼를 뜻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했던 동아리지원 사업이나 어울림마당, 방과후지원 사업들을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익숙하기 때문에 SNS나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신규 사업이 2개입니다. 먼저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단독주택, 상가지역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송정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성수2가1동에 3개소, 송정동에 3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에서는 재활용 정거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한 3톤, 성수2가1동에는 1.2톤 정도 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아이스팩 전통시장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급증하는 아이스팩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환경오염으로 대두되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환경보호 및 자원 재사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동 주민센터 17군데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것을 성동자활센터에서 수거하고 세척·소독·포장해서 전통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 10월까지 1만 2,844개를 마장축산물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아파트 대단지 쪽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네.

용답동하고 송정동에 경로당을 신규로 신설하는데 구비로만 5억 6,500이 잡혀있는데, 시에서는 뭐 없는 거예요?

구비로 5억 6,000이 잡혔습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데 세를 들어가 사는 거 아녜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원래는 처음에 매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요. 임차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예산으로 송정동하고 용답동에 경로당 설치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하고 보니까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여기 왕십리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송정동하고 경로당 예산이, 오래전부터 설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5억 6,000 정도 구비가 잡혀서 전세로 두 군데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세금은 2억 4,000이고요,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여가시설 물품, 필요한 물품 해서 5억 6,000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으로 경로당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니까 용답동은 확진자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경로당이 적어서 그런가, 용답동에는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적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경로당 신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좋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로당을 짓는데 해당 의원님께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네.

복지국 세출예산을 보면 3,200억 정도, 우리 내년 예산이 6,010억 해서 반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봤을 때에는 목적성으로 거의 쓸만한 데 쓰는 거고, 사업을 별도로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국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국은 보면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국이네요. 그래서 과별로 봤을 때에는 예산도 보면 특별히 저거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이 좀 있고, 6개 과 중에서 청소행정과가 조금 별도의 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연구단체, 2개 단체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연구단체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토론,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다시 화로 돌아오고 있다. 조만간에 수도권매립지도 곧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보면 용답동에 쓰레기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이런 것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같은 적절한 시기에 쓰레기 관련 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셔서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청소행정과도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 지금 코로나가 제일 치명적인 것은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장애인들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우리 구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현상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보건소하고 교류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금호동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것을 경험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저희 부서하고 요양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한 220개 됩니다. 그 시설하고 센터장하고 보건소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금호요양원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됐지만 마무리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이나 행사를 하루아침에 멈추기는 좀 그렇긴 하죠.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해 봤으니까 뭔가 실물경제 쪽으로,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대응해 나가야지, 내 과가 아니라고 해서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자세는 안 갖겠지만, 위기일수록 대처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해당 과장님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각 과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지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크게 저거한 것은 없지만, 먼저 한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저는 코로나 그쪽으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예산안 책자 551페이지 하단을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8,992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예산이긴 한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4,932만 3,000원에서 5,923만 9,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3,830만 2,000원에서 2,768만 6,000원으로 이 부분은 또 대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동일 인물에 대한 인건비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의 기준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3급 14호봉이고 밑의 직원은 5급 10호봉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다만, 5급 10호봉 기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그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비가 내년도에 별도로 1,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구비만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전년도에도 시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지급이 됐습니까, 국 직원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데 실제 지급액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은 국장 인건비가 3급 14호봉은 한 달 기준임금이 339만 3,000원이고, 5급 10호봉은 253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족수당, 초과근무 10시간, 명절휴가비 60% 2회, 그리고 정액급식비 10만원, 퇴직금적립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도 5,923만 9,000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보조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쳐서 시에서는 사무국 인건비로 해서 1,800만원이 내려옵니다, 시비로 추가로.

1,800만원, 그러면 대략 8,000만원 가까이 되는 겁니까, 연봉이?

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1,800만원 정도니까 4,000여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공통기준으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쳐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 저희 구가 부담했던 것은 사무국장 경우에 4,932만 3,000원에서 5,923만 9,000원으로 1,000만원 돈이 인상이 됐거든요. 왜 우리 구 부담이 이렇게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게 우리 구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인상률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로 인상이 된 건데요?

인건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다고요?

네.

전년도 예산에 4,932만 3,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급한 것이.

지출 내역 등은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서 있으세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에 신규 채용을 했답니다. 그 전에 3급 6호봉의 직원을 두고 있다가 현재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이 4월에 신규 채용이 돼서 호봉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인건비 지원 예산은 12월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3개월 치가 빠진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봉이 거의 8,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원래 이 정도씩 항상 지급이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국 직원 둘이 합쳐서 그런 이야기고요.

아니, 조금 전에 5,924만 9,000원에……

뭉뚱그려서 있으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월별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급 14호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한 달에 임금이 339만 3,000원입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가족수당, 초과근무 10시간, 초과근무 10시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10시간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주는 것, 정액급식비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임금 및 수당에 414만원씩 12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414만 200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기본급에다가 가족수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당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그 호봉수가 작년과 올해가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봉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중간에 바뀌면서 3급 6호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무국장이 신규로 채용이 되면서, 연중에. 그래서 호봉이 3급 6호봉 기준 친구가 3급 14호봉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바뀌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과장님, 예산서 635쪽의 자산취득비에 지게차 구입이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게차는 자원회수센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 2대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자원회수센터에 지게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가 다 거의 10년이 넘었고,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부득이 교체하게 됐습니다.

몇 년씩이나 됐나요?

하나는 10년 넘었고요, 하나는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둘 다 내용연수가 지났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돼서 신규로 구매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돼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끝마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 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