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한 번도 주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비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주주로서의 역할이 이게 공공인지 「상법」인지 구분이 안 돼서 제대로 못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는 사실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의회는 주주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주로서의 역할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시장님이 누군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안 계세요. 시장님이 주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이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공개해라’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하지도 않고 이번에 안 나오셨네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도 개인 송사에 걸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조사받으러 꼭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당연히 가셔야지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윤석열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신 분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밑에 시민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아, 안 가도 되는구나. 없어도 되는구나.

변호인만 보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아니, 윤석열도 조사받으러 안 가잖아요.

그럼 나도 안 가고 그냥 돈 들여서 변호사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죄송한데, 저희 고양시에 자문변호사 계시니까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세요.”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조사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시장님이 여기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시니까 누가 보고 배우고 제대로 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오신 게 원칙인데 감사해야 될 일이네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진행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주로서의 권한만 있지 임무를 하나도 못 하는 시장님이 주주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조금 멀어진 이야기지만, 시장님이 복지재단 만드신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하나도 못 하시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가 명확해졌을 때 다시 만드셔라. 지금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정리가 안 되는데 뭘 또 만드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특위를 기본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엄덕은 감사님, 답변해 주세요.